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 주최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미애 의원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 했다. 제공-임미애 의원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일당 독점 체제 개선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임미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멀로서, 이번 간담회가 22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자리가 되길" 희망했다.
발제자 중 하나인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평가하고, 이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 하승수 변호사는 “광역의회의 불비례성과 일당 독점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나 순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또 “이러한 선거제 개선이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의 일당 독점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수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논의가 지방선거 제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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