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1일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주요 선진국의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중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1일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주요 선진국의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중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영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해 각 국가의 안전보건 정책과 재해예방 우수사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연사자들은 자국내에서 사고사망재해 발생 비중이 큰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을 중점으로 한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 전략기획실장 앨런 스티븐스는 영국 보건안전시스템의 역사를 바탕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어떻게 변천했는지 설명했다.
또한 미래 산업현장에서 변화될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봤다.
대만 산업안전보건청 리잉 슈 기획국장은 “대만의 중소기업 수는 163만 개소이며 이는 전체 기업의 98.9%를 차지한다"며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펴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인 자본 및 인력 그리고 전문성 부족에 대한 국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시적 규제에서 목표기반 규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편하고 지난 20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0.1‱로 줄인 싱가포르 인력부의 사례도 눈에 띄었다.
발표에 나선 산업안전보건감독국 세바스티안 탄 국장은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소개하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 발표자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김인성 실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자체 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지원과 산업안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산업안전 대진단' 운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영국, 대만, 싱가포르 및 한국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발표하고 국내 노·사·정 등 안전보건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살펴본 해외 우수사례와 경험들은 우리나라가 향후 중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고사망 재해를 줄이기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중소규모 사업장이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공단이 앞으로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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