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동두천시의원 “민선8기 역점사업 구조조정 필요”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16일 재정상황 악화를 우려하며 주요 역점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외부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대규모 꽃 단지' 조성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3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인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동두천시 행정이 채택할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인범 의원은 인구 165명에 불과한 연천군 중면이 '댑싸리공원' 하나로 가을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사례를 소개했다. 연천 호로고루의 해바라기 꽃밭, 양주 나리공원의 천일홍-핑크뮬리 꽃밭 등 대규모 꽃 단지로 외부 관람객 유치에 성공한 인근 지자체 성공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중-소규모의 아기자기한 정원들은 시민 산책공간에만 그칠 뿐,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할 유인은 못 된다"며 “어정쩡한 규모여서는 안 된다. 한 곳을 '선택하고 집중'해 대규모로 꽃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인범 의원은 또한 동두천시 재정악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장 공약사항 등 역점사업에 드는 예산은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반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모두 더한 수입은 그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급속히 줄어들어 2026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과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인해 단 2년 사이에 3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인범 의원은 집행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인범 의원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필사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다음은 사업별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박인범 의원은 “효율성과 기대효과가 뚜렷한 사업들을 선택해 한정된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동두천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 제공=동두천시의회

다음은 박인범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선택과 집중'.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가 이론화시킨 경영전략입니다. 일반 기업은 물론, 국가와 지방정부 등 어떤 조직에서건, 심지어 개인의 자기계발 차원에서도 효율성과 성과가 뚜렷한 전략입니다. 특정 분야를 선택하고, 제한된 가용자원을 거기에 집중시킴으로써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은 이미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분야에서 그 성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 행정이 반드시 채택해야 할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돋보기 행정'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연천군 중면의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5월 말 현재 96세대, 불과 165명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읍면동 중 하나인 연천 중면은, 가을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바로 중면 댑싸리 공원 때문입니다. 붉게 물든 댑싸리를 배경으로 사진 한 컷 찍기 위해 그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파는 커피만 해도 몇 잔이겠습니까? 연천 호로고루의 통일바라기 축제도 대규모 해바라기 꽃밭 하나로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천일홍과 핑크뮬리가 장관을 이루는 양주 나리공원은 관람객이 몰리는 성수기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사람들이 아쉽게 발길을 돌릴 정도입니다. 인구 2만명이 조금 넘는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에는 올해 15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동두천에는 이렇다 할 전국 규모 볼거리나 큰 축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대규모 꽃 단지를 조성하여 동두천만의 꽃 축제를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꽃 단지 조성은 어정쩡한 수준이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한 곳을 선택하여 거기에 올-인해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우리 시도 상패 수변공원과 생연지구 문화공원 조성 등 몇 가지 마을정원 조성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중-소규모 아기자기한 정원은 우리 시민들의 산책공간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외부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게 할 유인은 되기 어렵습니다.

성과라는 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되었을 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 우리 시를 꽃과 나무의 도시로 조성한다는 기본 목표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오늘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은 주요 역점사업의 선정과 한정된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 역점사업들의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인정하시다시피 그 모든 사업 추진에 드는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노인회관-장애인회관 운영, 일자리재단 이전, 폴리텍대학 유치,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문화재단 설립, GTX-C 노선 연장,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은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우리 시로서는 이 사업들에 드는 재원 마련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향후 주요 신규 사업에 드는 예산은 2025년에는 805억원, 2026년에는 776억원, 2027년에는 895억원, 2028년에는 742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매년 들어가는 경직성 기금 소요액 150억원을 더하고 자주재원 평균 확보액 290억원을 뺀 수치, 즉 재정압박 총액은 2025년 665억원, 2026년 636억원, 2027년 755억원, 2028년 602억원으로 예측됩니다.

이 재정압박은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204억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이상과 같은 추계에 따를 경우, 내년에는 잔액 539억원으로 확 줄어들고 2026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우려가 큽니다. 별도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없다면 2028년에는 1454억 원의 적자 상태가 됩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시는 재정 파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상의 분석은 모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연도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 기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지방소멸대응기금-국고보조금-광역보조금-보전수입과 내부거래를 포함하였으며, 연도별 기금조성액 추산치에 2028년도 말까지의 경직성 기금 전출로 인한 시비 투입도 감안한 것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 예산은 건립-조성비에 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및 노인·장애인회관 운영 등 21개 사업을 선정해 2028년도까지의 국-도-시비 투입 예측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뿐입니다. 우선은 필사적인 국-도비 확보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2022년도 7월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도비 신청 현황과 직원들의 출장이력을 보건대, 민선8기 집행부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국-도비 확보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특히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셔서 직원들의 노력을 더욱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사업별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도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추진되고 성공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처한 예산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려해야만 합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역점사업들 모두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들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가? 투입 대비 성과, 즉 가성비는 어떠한가?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창출하여 시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모든 요소를 다각도로 치밀하게 분석해서, 쳐낼 것은 과감하게 쳐내고 사업 효율성과 기대효과가 뚜렷한 분야를 선택해서 한정된 재원을 거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동두천이 버티고 살아남을 전략입니다.

제아무리 뜨거운 태양 아래 검은 종이를 오랫동안 놓아둔다 해도, 저절로 불이 붙지는 못합니다. 바로 돋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돋보기로 태양 빛을 하나로 모아 선택된 곳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불꽃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제안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돋보기 행정' 의미를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반드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 바쁜 우리에게는 돈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민선8기 후반기가 부디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돋보기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