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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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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하남시의원, ‘주민 패싱’ 동서울변전소 증설계획 규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3 15:33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정혜영 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이뤄진 동서울변전소 증설계획을 강력 규탄한 뒤 즉각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변전소도 이전하라고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에 촉구했다.


작년 10월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전에서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하남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혜영 의원은 “변전소 시설 옥내화라는 달콤한 사탕발림 뒤에 숨겨져 있던 청천벽력 같은 변전소 증설 소식에 주민들은 한전과 하남시를 향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남시와 한전 행태는 분명 감일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주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철회, 입지 선정 과정과 협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하남시와 한전은 당장 주민과 소통하며 변전소 이전 등 주민의 주거권-건강권-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6996억원을 투입, 변전소 옥내화와 함께 현재 교류 345KV(킬로볼트)에 직류 500kV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2026년 완료가 목표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정혜영 시의원

다음은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23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주민동의 없이 이뤄진 동서울변전소 증설계획 즉각 철회 및 주민상생 방안 적극 마련 촉구


저는 오늘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주민 동의 없이 이루어진 동서울변전소의 증설 계획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본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여러분, 감일동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감일동 산2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는 1979년 10월에 준공되어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변전소 건립 당시와는 달리 신도시로 조성된 감일지역은 현재 1만 4천 세대, 약 3만 2천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하였고 감일 신도시 입주민들은 변전소 운영으로 인한 소음과 도시미관 저해, 전자파 발생 우려로 입주 초기부터 변전소 시설 옥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셨습니다.


이현재 시장님께서도 후보 시절 공약을 수립하고 취임 후에는 LH와 국토부, 한국전력공사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일신도시 주민들은 변전소 시설이 옥내화 되면 전자파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와 소음피해가 감소하고 도시경관도 개선되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명실상부한 '스윗시티 감일'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에 따른 건축 연면적을 10배 가까이 늘리고 전력 또한 교류 345KV(킬로볼트)에 직류 500kV(킬로볼트)를 추가, 현재의 3.5배인 초고압 변전소로 증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비라고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한전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동서울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옥내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과 각종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에 주민들은 변전소 증설 계획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으며 시설 옥내화에 대한 기대만 높아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의회에도 전력 증설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되지 않아 저희 하남시의회 의원들조차도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동서울변전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감일신도시 주민들에게 변전소 증설과 입지 결정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해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설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주민들 의견을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 옥내화라는 달콤한 사탕발림 뒤에 숨겨져 있던 청천벽력 같은 변전소 증설 소식에 주민들은 한전과 하남시를 향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일 개최 예정이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증설사업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무산되고,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증설계획 전면 철회와 시설 이전을 촉구하며 거리 투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행태는 분명 감일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한 후 본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철회하고 입지 선정 과정과 협약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과 소통하며 변전소 이전 등 주민의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욕구가 상승하고 행정의 고도화가 날로 진행되고 있는 현시대에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진행되는 깜깜이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하남시는 시와 시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모든 중요 사안에 대해서 33만 하남시민은 물론,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저희 하남시의회 의원들에게도 투명하고 상세하게 모든 과정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존재 이유는 '주민복지 증진과 자치권 실현'에 있음을 명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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