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적자행진…신사옥 건립 시민혈세 낭비”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3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 전년도 당기순손실이 62억3300만원을 기록했다"며 도시공사 운영방안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로부터 받은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작년에는 마이너스 62억3300만원 순손실이 난데에 이어 올해는 22억원, 내년에는 36억원, 26년는 48억원, 27년에는 51억원 당기순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공사의 2022년 영업수익을 비교한 결과, 의왕도시공사의 1인당 영업수익은 비교기관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관별 평균 1인당 영업수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건전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민선8기 김성제 의왕시장 공약사항인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에 약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 의왕도시공사가 제출한 본사 사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BC값은 0.1515, 사업운영 30년 이후에도 제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한채훈 의원은 “차라리 해당 부지 토지와 사옥 건립비용을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에 배당해, 의왕시가 직접 건축물을 건립하고, 해당 건물에 의왕도시공사가 입주하는 것이 향후 면세 혜택도 있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13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지난 11일 우리 의왕시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2025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의왕 부곡초 출신 우정안 선수가 프로팀 LG트윈스 8라운드 지명을 받았습니다. 우정안 선수와 부곡초 야구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왕도시공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의왕시가 제출한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도 891억5400만원, 2022년도 34억6300만원에 이어 전년도인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62억3300만원으로 순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24년도는 마이너스 22억1500만 원 ▶25년도 마이너스 36억3200만원 ▶26년도 마이너스 48억7900만원 ▶2027년도 마이너스 51억880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해당 보고서에는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공사의 2022년 영업수익을 비교한 결과, 의왕도시공사의 1인당 영업수익이 비교기관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관별 평균 1인당 영업수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 건전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노력을 통한 비용 절감, 재무 추이 분석을 통한 인력 감원 등의 방안 마련 등 지속적 재무 건전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3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왕시의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왕도시공사는 약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은 민선8기 김성제 의왕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용 산출 결과 총사업비는 276억9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무성 검토 결과 IRR(내부수익률)은 0%, BC 값은 0.1515, NPV(순현재가치)는 약 294억2100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사업 운영 30년 이후에도 제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재무적인 관점에서 경제성 검토에서는 현저히 낮은 재무적 구조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향후 도시공사의 위수탁 업무의 공익성과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의왕도시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으로 인한 취-등록세는 6억3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예상 재산세는 얼마일까요? 어림잡아 약 3000만원가량 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신사옥 세금은 시민혈세를 무의미하게 지출하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세금만 들어가나요? 사옥 건립으로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매년 인건비와 장비 및 시설 유지비용, 공공요금 등 운영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운영을 위해서는 총 5명의 운영관리 및 시설관리 등 사업 구성별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서, 의왕도시공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누차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현재로서 수익사업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세금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해당부지 토지와 사옥 건립비용을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에 배당하여, 의왕시가 직접 건축물을 건립하고, 해당 건물에 의왕도시공사가 입주하는 것이 향후 면세 혜택도 있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위기를 맞은 의왕도시공사가 자금경색 또는 운영비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결국 시민혈세로 의왕도시공사를 도와줘야 할텐데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의왕도시공사가 사옥 건립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자생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김성제 의왕시장과 관계 공직자, 의왕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위기상황에 봉착한 의왕도시공사의 내일을 걱정하는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의왕도시공사 운영 및 신규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시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 펼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가위입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09.13.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