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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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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구리시의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근거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4 01:15
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

▲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의 법률서비스 제도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을 비롯해 △무료법률상담실 명칭 및 위치 △상담대상 △법률상담관 및 운영방법 △무료법률상담 운영방법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유지 △법률상담관 수당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법률이란 전문지식에 일반시민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방법과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은 시청 1층 민원실 내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법률분야, 노무분야, 세무분야로 나눠 상담한다. 법률분야는 매주 월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노무분야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세무분야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5시부터 16시30분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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