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 최근 5 년간 농업.어업.축산업 임금체불 412 억원 발생

5년간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 총 8,062 명 , 10 명 중 4 명은 외국인

▲제공=정희용의원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최근 5 년간 농어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약 412 억원이 달했으며 , 근로자 10 명 중 4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어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이 25 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 년 ~2024 년 7 월 ) 농업 · 어업 · 축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총 8,062 명이었으며 ,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37.6% 인 3,031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체불액은 총 411 억 8,200 만원이었으며 , 국내인 근로자 278 억 2,600 만원 , 외국인 근로자는 133 억 5,600 만원이었다 .

올해 1 월부터 7 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비중이 전 업종에서 8.5%( 금액 기준 5.7%) 인 것을 고려하면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

연도별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금액을 살펴 보면△2020 년에는 1,974 명 , 80 억 4,000 만원이었으며 ,△ 2021 년 1,729 명 , 80 억 5,300 만원 ,△ 2022 년 1,587 명 , 81 억 2,200 만원 ,△ 2023 년 1,732 명 , 105 억 3,500 만원 , 그리고 △ 2024 년 7 월까지 1,040 명 , 64 억 3,200 만원으로 체불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업종별로는△ 농업이 4,834 명 , 192 억 1,200 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 △ 어업 2,203 명 , 149 억 4,900 만원 ,△ 축산업 1,025 명 , 70 억 2,100 만원 순이었다 .

주목할 점은 2020 년 대비 2023 년 임금체불액 증가율이 △ 어업 60.1%, △농업 20.6% △축산업 14.6% 으로 어업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

정희용 의원은 “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농업 , 어업 , 축산업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 이라며 “ 정부는 농어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 농어촌 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