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과반 “자녀 출산 시 안정적 주거가 필수…주거지원 정책 출산율 제고에 도움"
LH토지주택연구원 “주거문제 최우선 과제로 설정,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주거지원정책 시급"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다니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의 주거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중 50.8%가 자녀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임대주택 거주 청년의 43.2%는 결혼 의향이 있는 것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자산, 주거 등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자녀양육 부담과 경제상황이 출산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자녀 출산 시 경제적 여유 및 안정적 주거가 필수요이라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주거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또 보고서는 저출생이 사회·경제적 요인,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고령부양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사회 지속가능성과 개인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재 연구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900명 중 76.5%는 “결혼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결혼 의향이 높아질 것 같냐"는 질문에 긍정적(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으로 대답했다. 또 80.9%는 출산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의 지원 기준인 신혼부부 기간, 임대거주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주는 금융 상품 개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상향 지원 제도 마련 등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과 육아를 지원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육아친화주택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마련 및 공급이 필요하다"며 “육아친화환경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운영활성화 지원, 육아친화주거단지 디자인 가이드 마련, 육아친화환경 정비 시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문제를 포함한 결혼 및 자녀출산의 장애요인을 개선해 결혼과 출산 의향을 제고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수요를 반영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만족도가 높은 육아친화주택의 공급 및 주거비지원확대 등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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