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4일 열린 289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고양시의 여러 행태에서 고양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며 “지금처럼 불통과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고양시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5월3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시정 협치에 필요한 '상생-협력 TF'를 발족했으나 이후 어떤 행정 행위및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생협약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간 상생협약서가 지켜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목과 대립만을 반복하며 남은 임기를 보낼 수는 없다. 고양시의회 대표로서, 고양시장님께 협력의 손을 다시 한 번 내민다. 고양시 달라진 태도와 성실한 협력을 기대하며, 상호화합을 위한 시의회 노력에 응답해 달라"고 제안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다음은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4일 발표한 289회 임시회 개회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제289회 임시회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에 힘써주신 모든 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의장으로서 그 감사의 마음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고양시의 여러 행태에서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이며, 시민을 대신해 시를 견제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역할이 없다면, 시민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여러 사안에서 이동환 시장님과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의회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로, 이 사업은 시의회 1층 출입구에 청원경찰 근무 위치를 가시적인 곳으로 변경해 시의회 안전을 강화하고, 방문하는 시민이 더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으며, 예산은 800만원이었습니다.
의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의회 의정팀장과 사무국장이 몇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800만원 예산을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안전을 위해 의장이 유일하게 요청한 800만원의 작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신영호 예산담당관의 태도였습니다. 성의 없는 답변 태도와 함께 이 사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의회와 소통-협치는 예산담당관으로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설명을 요청하는데 금액별 관리된 자료가 없다며 의장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본 의장은 매우 큰 실망감을 넘어 모욕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난 회기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이 보여주었던 오만한 태도와 매우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와 협력 대신 대립을 통해 인정받는 분위기가 고양시 간부공무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회의 업무추진비가 90% 삭감되었고, 의회가 요청한 여러 중요한 사업들이 이유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협조 의지가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의회의 역할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비록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시장에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시정운영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의장 취임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시장님께서 의장이 요청한 상견례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장이 새로 당선되면 시장이 먼저 축하방문을 하거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본 의장이 먼저 시장님을 방문하겠다는 뜻으로 상견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방문날짜를 잡아달라고 또 정중히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아무런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인적 거부가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고 소통을 회피하는 명백한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와의 협력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일입니다.
의회와 시장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리고 상견례 요청을 두 차례나 거절하고, 끝내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독단을 넘어 아집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의장과 시장 간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의회와 시 전체의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의회를 행정적 걸림돌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시가 의회와 소통을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상호 간 이뤄져야 하며, 상대방 존중을 기대한다면 먼저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예의와 절차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과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소통을 통해 협력할 때만이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청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3년 1월3일 백석업무빌딩으로 시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청사 문제는 아무런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빠졌고,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석 이전 사업이 최근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상황은 이러한 답보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고양시는 첫 번째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10월 초에 다시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11월에 경기도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주민설득 및 의견수렴 부족, 그리고 고양시의회와 사전협의 부재를 지적하며, 계획변경과 사전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올해 세 번째로 투자심사를 요청했으나 또다시 반려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명백한 행정 실패이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경기도가 요구한 사항들은 어려운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는 고양시장님의 불통과 아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고양시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마치 내 생각만이 정답이고 내가 옳다는 아집으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의회와의 협력부재와 행정실패의 핵심 원인입니다. 시청사 이전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의회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법적인 의무를 넘어 정책적 협치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장은 시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른 책임을 경기도와 고양시의회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성숙하지 못한 행정 처리방식일 뿐 아니라 시민과 의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생협약 이행 상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2024년 5월3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상생협약을 어렵게 체결하고, 그간의 갈등을 접고 시정 협치에 나설 것을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시민들의 권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물론 고양시가 직면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자족도시 조성 등 대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으며, 또한, 지자체 최초로 '상생-협력 TF'를 발족하는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여전히 그 어떠한 행정행위 및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상생협약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간 상생 협약서가 지켜지길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고양시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시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부 부서는 큰 고민 없이 불가하다는 회신만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행정의 어려움이나 예산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와 같은 불통과 협치 부재의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장과 의회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결국 한 방향을 보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 의회를 존중해주시고 협치해 주십시오! 또한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고양시 발전을 위해, 그리고 시민복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양당 간 소통부재, 의원 간 갈등이 계속되는 지금의 고양시의회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불통과 대립이 계속되는 의회의 상황에서 고양시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고양시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의회도 좀 더 대화하고 타협을 위해 노력합시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각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의장과 시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과 공무원 모두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고양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반목과 대립만을 반복하며 남은 임기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불통의 상황을 종식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자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함께하도록 더 노력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장 역시 비판보다는 함께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지금이야말로 힘을 합쳐 나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상호 인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장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를 고집한다면, 시정 운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때 그 본래 목적을 이룹니다. 일방적인 강행은 행정 실패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질타를 단순히 의회의 견제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고양시장님과 고양시는 이 질타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본 의장은 의회 대표로서, 시장님께 협력의 손을 다시 한 번 내밉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고양시의 달라진 태도와 성실한 협력을 기대하며, 상호 화합을 위한 의회의 노력에 응답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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