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특위 활동 결과 보고.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통행정-밀실행정으로 시민 반발에 크게 부딪혔던 하남시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한전과 맺은 업무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심판과 소송에 직면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가 18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성삼 위원장, 박선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혜영-임희도-최훈종-박진희-오승철-오지연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7월 발족돼 지난 3개월간 9차례 회의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과정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조사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000쪽이 넘는 자료를 분석하고 하남시 건축과-도로관리과 등 사업 관련 전-현직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감일주민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조사해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특위 활동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설득-동의과정 없이 속전속결 식으로 진행,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
▲하남시의회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공=하남시의회
또한 한국전력은 2018년 2월~2019년 5월까지 동서울변전소 종합정비방안 TF팀을 구성-운영하면서 하남시에 교산지구 신설 변전소 부지를 요구-협의했지만 부지 협소 및 문화재 등을 이유로 교산지구 대신 동서울변전소를 변환소 건설부지로 2022년 1월19일 최종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전력은 증설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하남시는 2022년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단계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사업에 증설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묵인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과 대화, 공식 보도자료 등에서 변전소 옥내화만 강조하고 증설에 대한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아 시민 공분을 샀다.
특히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10월23일 체결한 업무협약을 영업상 비밀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밀실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조사과정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추진과정은 일방-밀실 행정 전형이자, 주민을 소외시킨 불통행정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특위는 앞으로 주요 정책 및 시책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사업내용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강성삼 조사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업무협약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개해야 하고,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도 이행할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에 앞서 전력 생산시설 증설과 송전망 건설 관련 분쟁지역 주민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현안을 파악해 중재-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는 위원회 활동내용, 조사내용 및 지적사항, 총평 및 종합의견 그리고 정책제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하남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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