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CG)
올해 들어 9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2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3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만 17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8월(-9조4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1∼9월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작년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다.
9월 한 달간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부가가치세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의 버팀목이 됐던 세목이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작년 9월보다 부가세가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투자분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입도 줄면서 부가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1∼9월 누계로 비교해보면 부가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1∼9월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69.5%였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 낮은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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