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는 1일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제공=산림항공본부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일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지원센터는 올해 들어서 2회차 진행하는 것으로, 산림청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지역 주민 및 임업인들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사항 발굴 및 2023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했다.
2023년 대표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종사일수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대출 기준 완화, 산지전용허가 관련 이중규제 개선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은 종사일수가 90일이 지나야 지급대상으로 선정됐던 것을 60일로 완화했고, 국유림 대부료가 50원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연 6회까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지만 연 12회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또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지원센터와 더불어 기아(주) 특수사업부 직원들과 합동 산지정화활동과 산불예방 캠페인도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적극 행정으로 지역 주민과 임업인들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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