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尹정부 반환점 3개 분야 8대 핵심성과 발표
▲尹정부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토교통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주요 성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꼽았다. 여기에 더해 남은 임기 동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재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 분야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화,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준공 30년 이상 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해져 사업 속도를 3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토과단지는 2018~2022년 평균 4.4곳에서 지난해 기준 71곳으로 16배 증가했다. 윤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 또한 확대했다는 평가다. 4차례에 걸쳐 21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지정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 3만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 택지 발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부문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꼽았다.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면서 이동시간은 20분대로 줄었으며, 평일 기준 이용객은 지난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기준 1만3430명으로 증가했다.
자금 조달 문제로 아직 착공하지 못한 GTX-B·C노선의 경우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한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는 K-패스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K-패스 이용자는 243만명이었으며, 이용자는 월평균 1만5000여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체코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며 해외 건설 수주 또한 활성화해 신성창 동력 확충에 나섰다.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지난 10월 기준 285억달러로 누적 수주 1조달러를 달성을 앞두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을 높이고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 상용화에도 나선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에서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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