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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유료방송 시점점유율 합산규제가 자동일몰 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는 주장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오면서 이해관계자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동등하게 KT의 IP(인터넷)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가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장치다. 오는 6월 27일 일몰될 예정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 법안처리에 대한 이견 차이로 합산 규제 자동일몰을 대체할 법안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은 합산규제만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드루킹 사건 등과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요구한 상태"라며 "합산규제는 사실상 자동일몰 확률이 99%"라고 전했다. 정치권의 샅바싸움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합산규제를 대체할 법안 논의마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통합방송법 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6·13지방선거에 힘을 쏟으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합산규제 자동일몰 가능성에도 통합방송법에 희망을 걸어 왔던 케이블TV업계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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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자동일몰 가능성에 강력 반발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KT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에 대한 입장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입장을 밝히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패닉 상태다. 정부가 합산규제와 관련된 연구반까지 가동한 만큼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자동일몰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전 보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공정하고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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