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사용료’ 난타전…IPTV “9164억” vs PP “일반PP 몫 적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기본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IP(인터넷)TV업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IPTV업계가 기타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5922억 원을 지급했는데 케이블TV 등이 제공한 사용료(2252억 원) 보다 약 3배 많다고 밝혔지만, PP업계에선 일반PP 몫이 적다며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송채널진흥협회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2013~2017년 4년 간 프로그램 사용료가 2배 이상 인상된 반면 일반PP(종편 제외)는 20% 인상에 그쳤다며 일반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양측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돼 왔지만 최근 난타전은 이철희·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 세미나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세미나의 핵심 주장은 IPTV3사가 일반PP(종합편성·홈쇼핑 제외)에게 수익 배분이 인색하다며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을 케이블TV·위성방송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IPTV3사의 작년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1조 3627억 원)이 케이블TV방송사업자(5951억 원) 보다 2.3배 많지만 IPTV의 프로그램 사용료가 케이블TV 보다 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IPTV업계는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PTV업계는 “IPTV3사의 작년 수신료(1조 9916억 원)가 전체 매출(2조 9251억 원)의 절반 이상이지만, 케이블TV의 수신료(8120억 원)는 전체 매출(2조 1307억 원)의 약 4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료방송서비스엔 일반PP뿐만 아니라 지상파 등 다양한 콘텐츠의 수급 대가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불하는 총 콘텐츠 대가 비용에 대한 적절성이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협회는 IPTV 측이 종편·지상파·유료채널·유료 VOD 지급액까지 포함시킨 금액을 제시하면서 일반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많이 주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타프로그램 사용료는 유료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유료 VOD 프로그램 사용료, 재송신비용(지상파 CPS) 등으로 지급된 액수가 5922억 원”이라며 “PP업계가 적정 배분비율을 요구하는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와는 무관한 지급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PTV가 지급한 댓가(9164억 원)는 맞지만 지상파·종편·기타 일반PP 등에 얼마 줬는지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가등급 비율과 수신료 인상율 차등 적용 문제도 거론했다. 협회는 “LG유플러스는 평가대상 PP의 절반을 D·E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KT·SK브로드밴드는 같은 C 등급이라도 작년 프로그램 사용료를 많이 받은 회사는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금액이 작은 PP엔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