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칭 태양광 사기…새만금, 주민에 ‘신중한 투자’ 당부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정부 기관을 사칭한 태양광 사업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만금에서 일부 기업, 조합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으로 지역주민에 사업 투자를 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는 국책사업에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관협의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다수의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역주민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지역주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한 후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국내 주요 태양광 사업지역에서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지역주민 투자 사기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주민들에게 더욱 주의를 당부했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에서는 아직 주민참여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다. 즉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민간 협동조합 등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선 없는 셈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자체와 협의 후 4월 내에 주민참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군산 등 지역농어민들은 태양광 사회적 협동조합 등 5∼6개 민간 태양광 조합을 결성하며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나섰다. 업계는 새만금개발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셈이 다르기 때문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기반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연구기관까지 유치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와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 용량을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체 2.4기가와트(GW)급 태양광 발전 용량 가운데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300메가와트(㎿)를 배정했으나 지역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상생을 이유로 50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두 곳은 "실제 피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단계"라면서도 "주민분들께 민간차원에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곳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꼭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군산, 부안, 김해 등에서 협동조합이 난립하고 주민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있어 앞으로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리 주의를 드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들은 참여를 가정으로 주민들을 모으는 데 만약 (조합이) 참여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혹시라도 조합 참여가 이미 논의된 사항인지 알고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