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기후변화 정책 향방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재)기후변화센터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가 각각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현주소와 새 정부의 과제’와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현주소와 새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윤순진 교수는 “2010년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지만 에너지 연소로부터 배출되는 CO2 배출은 세계 7위를 차지하였으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무려 4위를 차지했다”며 “한국은 1990년 이후 온실기체 배출 증가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국가”라고 밝혔다. 때문에 한국의 온실기체 배출 감축에 대한 세계적 요구는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교수는 차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들로는 2020년까지 국가 중기 온실기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꼽았다. 2020년까지 BAU(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중기감축 목표에 대해 시민사회 소속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비해 국가 부문과 기업 부문 전문가들은 약간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벌써부터 중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기후변화 진행의 심각성을 미루어볼 때 이 정도 수준은 반드시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이후의 새로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 온실기체의 85% 가량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만큼, 온실기체 감축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 에너지 서비스 공급의 안보와 효율성 향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기초로 저탄소 저오염 에너지원을 채택하고 이용 방법의 결정에는 형평성이 고려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에너지제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한 이우균 교수는 “기후변화 원인은 전 지구적이지만 실제 영향은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며 “각 기관 및 지자체간 협조하의 체계적인 자료구축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가 각 부문에 미치는 복잡한 경로와 상호작용을 밝히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정량적인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적응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고립된 정책이 아닌 다양한 정책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와 함께 균형 있게 계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진 지정토론의 좌장은 이정재 서울대 지역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지정토론자로 권영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센터장, 김성우 삼성KPMG 전무, 김정인 중앙대 산업창엉대학원 원장,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권영한 센터장은 국내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의 확대를 제안했고 김성우 전무는 현재까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경제 성장의 아젠다와 상충했으나,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상호 동조 타이밍이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인 원장은 “차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완화 정책의 통합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일부 계획 및 제도들이 단편적으로 수립되어 상위 계획이 하위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영석 부원장은 “에너지정책은 긴 호흡을 가지고 수립해야 하는 만큼 새 정부는 장기 에너지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목표를 무리 없는 에너지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는데 두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병옥 소장은 인수위의 환경공약 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 재구성’을 중점 사안으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이 이원화돼 나타났던 혼선을 상기시켰다.

마지막 토론 패널이었던 허은녕 교수도 “국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 각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에 맞는 기후변화 관련 제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R&D를 적극 후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 예상보다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녹색성장에 성과를 보여준 현 정부에 이어 박 당선인이 기후변화비서관실을 신설해 녹색성장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