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효과적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 및 국내에서 제기된, 한국 정부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책임자(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 학계, 법조계,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 간사인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송요한)과 보건의료노조의 강연배 교육선전실장,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가 각각 주 발제를 한다.
또한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노재성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사회는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맡았다.
한편 1976년에 제정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국제사회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 환경권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 기준이다.
OECD 회원국이라면 반드시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설치해 제기된 진정 사건 등을 조사.중재해야 하며, 한국은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연락사무소 역할을 맡고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