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역사적인 날...UNFCCC 파리협정서 채택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서가 채택됐다. 사진은 파리 에펠탑의 모습.

마침내 인류와 지구에 기념비적인 역사가 쓰여졌다.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 30분 경(우리시간 13일 새벽 2시 30분)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온도상승 목표, 감축이행 검토, 선진국의 개도국에 기후대처기금 지원 등이 담긴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1997년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다.  2020년 완료 예정인 기존 교토 의정서 체계를 대처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회의는 당초 현지시간 12일 3시 45분(우리시간 12일 11시 45분)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오후 5시 30분(우리시간 1시 30분)으로 미뤄져 속개됐다.

합의문에는 이번  세기말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섭씨 1.5도로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합의문에서 당사국들은 지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축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세에 접어들면 감축 속도를 높이는 것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에 최고치에 도달하도록 하며, 이후 2050년까지 산림녹화와 탄소포집저장 기술과 같은 에너지기술로 온실가스 감축에 돌입해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점에 이르는  ‘탄소 중립’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각국은 2018년부터 5년마다 탄소 감축 약속을 잘 지키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첫 검토는 2023년도에 이뤄진다. 

이번 파리 협정은 큰 틀에서 구속력을 가지지만, 당사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린 사항들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는 것은 구속력이 있으나,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엔 구속력이 없어 이를 어겨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일단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최소 1000억달러(약 118조원)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쓰기로 합의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기금 액수 등은 2025년에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하지 않은 채 "‘기후 재정’은 이전 노력을 뛰어넘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공화당 등의 반대를 염두에 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합의문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파리 협정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라며 "전 세계를 위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생명줄을 얻었다"며 "파리 협정이 전 세계를 청정에너지 전환 체제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이번 세대가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요한 발걸음"이라고 평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파리 협정서는 사람과 지구에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역사적인 합의를 환영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한 연대와 재원 마련, 국가별 이행계획을 촉구했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파리 협정서 탄생을 끝까지 지켜본 국내 인사들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팀장은 "이번 협정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세계에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일부 국가가 반발하는 등 막판에 진통이 있었지만 파리 협정서가 채택된 12일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파리 금번 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에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돼 우리나라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이경화, 한기원 기자] 

<용어설명>

UN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2개국이 체결한 국제 협약으로 리우 환경 협약이라고도 한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 38개국(우리나라 제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이른바 ‘교토 의정서’를 체결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됐고, 2009년 말까지 2012년 이후의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세계 각국 간 협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까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코펜하겐에서 열린 20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지구 온도상승을 2도로 낮추는 내용의 코펜하겐 의정서가 채택됐다.

이번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20년 만료 예정인 코펜하겐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파리 협정서를 체결하며 2009년 코펜하겐 의정서의 지구 온도억제 목표치를 유지하며 1.5도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노력했다. 파리 협정서는 선진국만 의무가 있었던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해 체결했다는 특징이 있다.

UNFCCC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약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