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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한 변창흠 장관…4월초 교체 가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12 20:51
발언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4·7 재보선 전후에 후임이 정해질 전망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급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초 작업까지는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을 유임토록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교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고 이들 가운데 11명의 투기 의심 사례는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일 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창흠 경질론’이 증폭된 점도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4월 초까지 우수 후보지 선정, 신규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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