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1번가 |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등으로 임기 말 에너지전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장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기업 사장 인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사장 공모는 원칙적으로 1주일 이상 공고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한전은 이르면 이번 주 공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사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만큼 일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한전 사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최대한 빨리 후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전담 차관 신설
한수원 외 전력공기업 수장 전면 교체
한국전력 산하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서부 발전사 5곳은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 면접 등을 마치고 공운위에 후보 3∼5배수 추천까지 마쳤다. 이후 공운위에서 최종후보를 2배수로 추리면 각 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해 선임을 의결하고, 산업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다만 오는 26일 공운위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산업부 에너지전담차관 차관 신설안 통과 등 산업부 인사가 마무리 된 후에 발전공기업 사장 선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전 산하 5대 발전 공기업의 새 사장 윤곽은 대체로 드러났다. 발전사별 새 사장으로는 △ 동서발전 김영문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지역위원장 △ 남부발전 이승우 전 산업부 소속기관 국가기술표준원장 △ 남동발전 김회천 전 한전 부사장 △ 서부발전 박형석 전 한전 부사장 등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발전 신임 사장도 내부 인사가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 중 하나로 원자력 발전 중심 사업을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 사장만 일찌감치 연임 결정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강행 속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최종 실행한 한수원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건설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처리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말 에너지전환 성과 챙기고
공기업 경영 고삐 죌 것"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신설하고 한수원 외 전력 공기업 수장 전원을 교체하기로 한 것은 핵심 공약인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조치로 관측된다. 에너지 전담 차관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성과를 챙기고 발전 공기업 최고경영자 전면 물갈이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기업 경영의 고삐를 죌 것이란 시각이다.
현재 정부와 집권당의 주요 공약이던 한전공대 설립,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직접추진,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주요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책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2034년까지 석탄발전 절반 축소’, 2050년 탄소중립 등 모두 수십년이 소요되는 계획들이다.
정부가 이런 입법 및 정책과제와 관련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당, 공기업과 함께 힘을 합쳐 임기 내 적어도 실행 기반을 다져놓겠다는 것이다.
"정책 강행했다가 문제 생기면
수태수습은 다음 정부 몫"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번에 임명되는 사장들은 ‘1년 짜리 사장’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직전 발전공기업 사장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하반기에 일괄 사퇴한 바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중단 등 과거정부가 결정한 사안들을 손바닥 뒤집듯 취소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계획이라고 10년, 20년, 30년 뒤까지 유지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남은 1년 동안 현 정부의 의지로 무리하게 강행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태 수습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발전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발전공기업 사장단을 대폭 교체하는 것은 정권 창출과 정책 추진에 기여한 인사들에 보답하는 차원일 뿐" 말했다.
jjs@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