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1’에 참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이유수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 및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열린 ‘에너지포럼 2021’에 참석, 첫 번째 세션 ‘탄소중립, 전력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체계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구조나 운영 체계를 정비해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은 아직까지도 요금이나 시장구조, 정보공유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를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 에너지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외연적 기술 적용만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신규 사업자들의 도전을 어렵게 만든다"며 "결과적으로는 정부나 공기업 주도의 사업모델만 나타나고, 민간 부분의 투자를 이끌기는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전력운영시스템 개선’과 ‘시장 개방’을 꼽았다. 유연한 전력운영시스템으로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을 촉진해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전력 소매시장에서 배전망운영자(DSO)의 기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DSO가 전력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소매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시장이 경쟁적으로 조성되면 전력의 수급 조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자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등 각 사업자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향후 에너지분야에서의 시장 경쟁력은 데이터 흐름에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에너지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도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 제공의 형평성 제고 및 실질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별도의 데이터 전담기관을 설립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제도를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잉여 전력’ 처리 문제에 있어 사업자별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통합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정 경쟁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편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본다"라며 "다양한 사업자의 분쟁조정, 시장감시, 요금규제, 사업인허가 등은 독립적 규제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hsjung@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