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락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에너지산업 MD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1’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손정락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에너지산업MD((Managing Director)는 28일 에너지경제신문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1’에 참석,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정락 MD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에너지 공급 신뢰성 혁신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의 일차적 목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이 기회에 그간 국가 숙원이었던 전력계 인프라 혁신을 이뤄내 국내 전력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수소도 관점을 바꿔 수소차, 연료전지 수요 확대 정책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 제철 등 새 산업 수요를 대비한 수소 안정적 공급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28일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2050 탄소 중립’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산림 등으로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0)’로 이끌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함께 탄소중립을 근간으로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유럽연합(UN)에 제출한 만큼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시대를 열겠다는 셈이다.
손 MD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으로 지난 2월 1일 블룸버그로부터 G20 국가 가운데 탄소중립 정책 우수국가 3위로 뽑혔다"며 "우리나라 산업기반 특성상 단기간에 배출량을 줄이기 어려운 만큼 목표치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책적 대응에선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손 MD는 이 자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를 소개했다. 현재 정부는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민관합동으로 꾸려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다.
3대 정책방향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다. 10대 과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이다.
이처럼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추진전략까지 내놓은 이유는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지난해 12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최근까지 중국, 일본 등에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당선 전부터 ‘2050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상품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손 MD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강화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며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과 에너지 공급의 전기화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수소 경제 활성화,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 후 이용·저장(CCUS)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MD는 "가장 먼저 탄소 줄이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 수요를 축소해야한다"며 "에너지 효율향상과 수요 관리에 집중해야 하고, 탄소 없이 전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까지 어떻게 비중을 가져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일 중요한 건 포집, 이용, 저장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건데,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주도가 어려운 분야인 만큼 국가적 사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의 역할.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정책ㆍ기술ㆍ시장의 조화’와 ‘R&D 분야를 넘는 주도적 정책 실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손 MD는 "한국형 탄소 중립을 위해 전력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끈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가용한 자원이 빈약한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으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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