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포럼 2021]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국민 수용성 높여라"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에너지포럼 2021’의 네 번째 세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패널토론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위진 GS풍력발전 상무,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좌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곽수연·김건우·김기령·손영수 기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국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1’의 네 번째 세션 패널토론(주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통해 제기된 주장이다.

이종수 서울대학교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패널토론에는 위진 GS풍력발전 상무,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1’의 네 번째 세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수 교수는 "에너지 전환이 탄소중립을 향해 가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1’의 네 번째 세션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훈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해 잠재량을 늘려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이 일어나고 규제가 있어 현재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재량의 확충과 더불어 설비 자체의 효율을 높여 발전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대용량화 기술개발도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통해 보급돼 신재생에너지를 단기간 내에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RPS 의무공급비율을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주요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다양성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에너지인 그린수소와 해상풍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 수용성이 중요해 주민들이 반대하면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며 "이익공유와 같이 주민들과 공생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1’의 네 번째 세션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이문주 과장은 "탄소중립 위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초기 기술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대도시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을 하고 있고 연료전지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에게 여러 매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공존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진 GS풍력개발 상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1’의 네 번째 세션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위진 상무는 "에너지 사용을 위해 우리가 해외에 지불하는 돈이 한해 110조원으로 신재생에너지가 100% 보급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에너지 경제 독립의 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일자리 확대와 내수경기 회복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보지 않고 언론에서 비용과 관련된 부문을 주로 지적한다"며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경제적 이윤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독일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개수가 240만 개에 달해 신재생에너지가 독일 국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선진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가길 바라는 건 너무 큰 요구"라고 지적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1’의 네 번째 세션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윤태환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수용성과 정보 불균형 문제"라며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만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으니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 수용성이 높아져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독점적인 에너지시장 규제가 풀리고 민간에 열려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며 "혁신이 생길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유튜브 시청자는 해당 토론을 보고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위 상무는 "풍력발전이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제도의 문제로 전 세계에 지난해 총 76GW 규모의 풍력발전이 설치됐다"며 "경제성이 없으면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을 설치할 리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풍력발전은 인허가 과정과 민원처리, 송전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인식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도 "풍력발전이 경제성이 없다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경제성이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태백에 가덕산풍력사업 경우 주민 반대 때문에 인허가 기간이 연장돼 비용이 늘어나서 경제성이 악화된 바 있다"며 "현재 주민들로부터 50억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투자했고 지난해에 수익금을 배당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