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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이 6일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열린 REC 가중치 개정안 공청회에서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채널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에 REC 가중치가 대체로 하락한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공청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석자가 제한됐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참여자가 제한되긴 했지만 업계 관계자는 단 두 명만 공청회에 참석해 공청회가 아니라 정부안으로 결론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발표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REC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온라인 중계로 진행돼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번 유튜브 공청회에 몰렸다. 시청자들은 "현 건축물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하향하면 사실상 건축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산업부가 태양광 죽이기에 나섰다"고 토로했다.
몇몇 시청자들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공청회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REC 가중치 개정안 공청회가 공청회인지 설명회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오갔다. 공청회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리 정해둔 질문에 답하고 유튜브 시청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공청회가 아니라 발표회 같다"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무슨 의견을 받겠다는 거냐"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대로 가면 REC 가중치 개정안이 확정돼 다시 한번 집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REC 가격 하락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특히 이날 REC 거래시장 현물시장 가격이 3만원 초반으로 더 떨어졌다. REC 가중치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REC 가격을 회복할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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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REC 가중치 개정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장이 설명했다.
조 팀장은 "지난 2018년 REC 2차 개정 이후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지만 풍력은 가중치 상향에도 보급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REC 가중치 개정을 통한 목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은 목표치를 초과해 보급된 반면 풍력은 목표치 달성에 미달한 게 이번 REC 가중치 개편안에서 태양광 REC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풍력 가중치는 상승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REC 가중치 하락에 대해 "태양광은 시장이 성숙했다고 판단해 규모의 경제 등을 반영하돼 편법 설치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해 보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풍력에 대해서 조 팀장은 "과거 REC 가중치 개정에도 풍력의 초기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이번 REC 가중치 개정을 통해 풍력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 그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품질과 이력관리체계가 미비하다고 봐 정비된 이후에 별도의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산 목재펠릿을 국내산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받았던 발전소는 발전차액 지원이 종료된 후 발전설비의 주기기를 교체하면 REC 가중치를 신규 설비 대비 0.2만큼 적게 부여한다고도 밝혔다. 발전차액 전환설비는 이미 계통 연계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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