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vs 윤석열 ‘민간 개발’… 부동산 공약 실효성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왼쪽부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부동산 공약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두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엇갈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기본주택을 내세우면서 공공부문 확대를, 윤 후보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확대를 꾀한다.

부동산 시장 규제와 세재 부분에서도 이 후보자는 강화를 윤 후보자는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약의 성패를 두고 재원 마련 확보와 세부 실행 계획에 따른 실효성 여부가 가르게 될 것으로 봤다.

 

이재명 ‘기본주택’ vs 윤석열 ‘역세권 첫 집 주택’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두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자는 주택공급 확대 목표를 ‘5년 내 250만 가구’를 꺼내 들었다. 우선 이 후보자는 ‘기본주택’을 강조한다. 이 후보자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 가구 중 100만 가구를 기본 주택에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이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선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반대로 윤 후보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후보자는 수도권 130만가구를 포함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인데, 이 후보와 다르게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자의 핵심 부동산 공약은 ‘역세권 첫 집 주택’과 ‘청년 원가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은 300％에서 500％로 높이고, 용적률 상향으로 확보된 물량의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청년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5년 임기 내 30만가구 공급이 목표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 vs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여기서 두 후보자의 부동산 시장 규제와 세재 개편에서도 온도차를 보인다. 이 후보자는 투기 근절을 강조하며 규제 강화를, 윤 후보자는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 후보자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내걸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보유세제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세금을 받는 것이다. 이는 투기 수요를 잡아 투기 근절에 나서겠다는 목표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분양가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전담기구로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범죄를 제재한다.

윤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 다주택자 대상으로는 양도세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공약이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고,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된다.

실수요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혼부부·청년층의 LTV를 80%로 높여주고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이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약 실효성 여부를 두고 재원 마련 확보와, 세부 실행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현실화 가능성 부문에서 성패가 가를 것으로 봤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부문에서 투기를 잠재우면서 실수요자를 어떻게 보호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시장 규제 부문에서도 두 후보자가 공약을 얼마나 세밀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두 후보자의 부동산 공약은 결국 재원 마련 확보에서 실효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며 "무엇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부작용이 다수 초래한 것을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보다는 정책 변환점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son9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