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에 원전 포함 여부 검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녹색분류체계 확정안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할 수 있을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대선 주자들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정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이 포함된 것에 대해 "EU의 초안이 확정되는지 지켜본 후 EU의 초안과 비슷한 조건을 달아 원전을 포함할 수 있을지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측면에서 원전 가동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 장관은 "원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폐기물 처리의 문제 또한 안고 있다"며 "지난 2020년 기준 6%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약 28%)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과감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풍력 발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어민 분들이 많아 협의 등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풍력 발전 특별법이 산자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돼 인·허가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다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약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장관은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고 속도 및 밀도를 담아내는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장관은 "새 정부는 5년 동안 어느 것에 집중할지 우선 순위를 매긴 후 이를 향해 잘 달리려면 조직을 어떻게 꾸리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게 된다"며 "지금 상태로 좋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고 보면 조직 개편이 따라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얘기가 있지만, 우리 부처로서는 부처 중심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면서도 "현재의 조직개편은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목표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조합해 나가는 것이 나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의 계절이라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서울·경기·인천과 환경부는 한자리에 모여 관련 내용을 합의해왔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해온 것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4자가 모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큰 원칙을 확립했고, 인천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환경부는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1, 2차 대체지 공모가 불발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장들이 용기를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대체지 공모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분리배출을 잘한다면 큰 소각장을 지자체마다 짓지 않고 몇 개 지자체가 공동 소각장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수도권에서는 2026년 이전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할 테니 그 시점에 완성될 수 있도록 일련 과정들을 환경부가 주의 깊게 계속 체크할 것"이라고 전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