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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현재 70%대 수준인 국내 원자력발전(원전) 가동률 상향을 공식화했다.
인수위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침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폐기’ 공약을 연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인 80%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의 가동률 상향은 연료비가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 평가받는 원전을 많이 돌려 최근 커지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고 탄소중립도 추진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새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선 원전 가동 안전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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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업무보고 후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야 한다는 인수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상향 수치까진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전 가동률은 설비규모 대비 원전 발전량이다. 현재 70%대인 국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이 밝힌 구상이다.
원전업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 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이념적’ 의사 결정을 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에 맞춰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신고리 3·4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안위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되게 했다"며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그러면서 원안위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재탄생하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원자력 발전 공약이 국민의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원자력 안전이 확고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속 운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과 관련해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하되,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 조직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에는 원자력 산업과 규제를 모두 정부 부처에서 담당했으나, 원자력 진흥·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를 반영해 2011년 장관급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원안위가 출범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바뀌었다. 원안위는 독립성 제고 방안으로 장관급 기구로 지위 재격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수위 경제2분과도 전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고, 산업부도 "원전 정책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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