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실시…국산 모듈 혜택 강화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에서 국산 태양광 모듈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평가 배점이 50% 더 주어진다. 입찰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감소했다. 입찰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찰 상한가격은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을 고려해 지난해 하반기와 똑같이 유지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8일 올해 상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이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다. 에너지공단은 일 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올해 입찰 물량은 총 2.00G로 지난해 상반기 2.05GW에서 2.4%(0.05GW) 감소했다.

센터는 입찰물량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계획 및 보급실적과 공급의무자 의무이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에 배당한 점수는 10점에서 15점으로 50%(5점) 상향됐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사업자에게 100점 만점 중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우선으로 입찰 참여토록 한다. 이에 탄소인증제에서 1등급을 받은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 사업자가 입찰에 더욱 유리하게 됐다.

입찰 상한가격은 최근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지난해 하반기 경쟁입찰의 상한가격인 1MWh당 16만603원으로 유지했다.

입찰구간은 설비용량에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설비용량 100kW미만(소규모) 및 3MW이상(대규모)에 대해 총 선정용량의 20%를 각각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센터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신청을 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8월 19일 발표 예정이다.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선정 사업자가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RPS규칙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5년간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재참여 할 수 없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공단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RPS 고정가격계약 추진 현황(단위 : kW, 원, 개수)

(단위 : kW, 원, 개수)
구분	선정 용량(kW)	상한가격(원)		참여용량 (발전소수)	선정
		육지	제주		용량 (발전소수)	경쟁률	평균가격(원)
							제주	전체
2017 상반기	250,000	191,330	194,440	490,258 (1,198)	250,455 (869)	1.96:1	181,486	186,726	181,595
2017 하반기	250,000	191,330	194,440	751,685 (2,260)	251,198 (1,472)	2.9:1	184,595	192,000	184,598
2018 상반기	250,000	186,590	190,470	1,078,113 (3,316)	250,653 (1,517)	4.3:1	179,965	189,649	180,038
2018 하반기	350,000	186,590	190,470	1,903,763 (6,686)	351,439 (1,724)	5.4:1	173,982	175,344	173,986
2019 상반기	350,000	180,560	184,070	1,995,603 (7,836)	350,545 (1,805)	5.7:1	167,333	163,923	167,276
2019 하반기	500,000	180,560	184,070	3,652,174 (13,761)	501,364 (2,570)	7.3:1	159,267	160,499	159,269
2020 상반기	1,200,000	172,465	177,540	5,866,954 (20,607)	1,206,642 (6,264)	4.89:1	151,735	147,323	151,439
2020 하반기	1,410,000	172,465	177,540	4,650,177 (17,132)	1,415,070 (7,325)	3.3 : 1	143,826	139,664	143,682
2021 상반기	2,050,000	161,557	164,859	5,098,343 (13,754)	2,053,271 (7,663)	2.49 : 1	136,186	134,244	136,129
2021 하반기	2,200,000	160,603	163,531	3,487,439 (8,405)	2,203,148 (5,393)	1.59 : 1	143,039	146,969	143,12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