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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부·울·경 일자리박람회 대면행사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은 3528억원, 청년희망적금 관련 예산은 3602억원 편성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목표로 공약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최초 공약 구상이었다.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내용을 토대로 정부 재정 여건과 금융상품 수요 등을 반영해 운영 방향을 현실화했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금융위는 이에 10년 만기 금융상품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얹어주는 기여금은 납입액 최대 6%로 산정했다.
기여금 예산은 3440억원으로,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연간 소요재원을 절반가량을 책정한 것이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 수준 및 납입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리는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 기준으로 월 70만원씩 불입해 5년간 5000만원(세후 기준)을 모으려면 연 8%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금리가 연 7%는 돼야 한다.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금리가 최대 연 6% 수준이었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전 정부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면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되고 개인소득 요건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에서 완화했다.
통계청이 추산한 2023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45만 6000원)을 고려하면 2인 가구는 월소득 622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다.
병역이행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만큼 연령 계산 때 빼준다.
정부가 예상하는 대상자는 약 306만명으로 19∼34세 인구(약 1059만명) 중 약 30%가 가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형 상품 외 공약 단계에서 언급됐던 채권형, 주식형 상품 출시 여부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지원 규모에 공약 후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재정 총지출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실행 방안을 고민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하지 않는 방침이 세워졌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됐다.
일반과세형 적금으로 환산 시 만기 보유 기준 연 10%대 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냈다.
이에 2월 말 신청 초기에는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는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하고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결국 3월 초 판매를 조기 종료해야 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를 주문했고 정부도 재가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도약계좌로 희망적금의 수요층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그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세부방안은 확정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편성된 3602억원은 적금을 낸 청년들에게 만기 시 장려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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