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기요금, 예고분 인상으로도 역대급…한전 "인상 요인에 턱 없이 부족"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가 오는 21일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발표한다. 3분기에 인상한 킬로와트시(kWh)당 5원이 유지될 것이 유력하다.

한전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모두 KWh당 11.9원 올렸다. 2분기인 4월부터 전기요금 일부인 기본 연료비 4.9원과 기후환경요금 2.0원 등 KWh당 총 6.9원, 3분기에도 연료비 조정요금 5원을 각각 인상했다. 10월 예고된 전력량요금 4.9원 인상까지 고려하면 연간 총 인상 폭은 kWh당 16.8원이 된다. 이것 만으로도 지난해 대비 올해 4인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은 역대급인 최소 15% 올라간다.

그러나 한전측은 최근 전력구매가격 고공행진으로 급증하는 연료비 부담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이같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특히 10월 연료비 조정요금을 kWh 5원 추가 인상해 kWh 총 10원을 올리더라도 자체 분석한 인상요인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19일 "산업부에서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5원으로 확정할 경우 기존 요금에 5원을 더하는 게 아니고 3분기에 설정된 연료비 조정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조정요금이 10원이라야 5원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인상폭 kWh당 16.8원은 국제유가 폭등 시기인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4∼5%씩 총 15% 가까이 인상한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한전은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측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수준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조정요금을 5원 올려봐야 1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 고공행진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SMP는 지난해 9월 kWh당 평균 98.77원이었지만 올해는 2배가 넘는 224.21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여전히 전력을 220원 넘는 금액에 사서 절반 수준인 120원대에 팔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계산해도 kWh당 50원이 아닌 100원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은 상반기에만 1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하반기까지 총 30조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수가 약 2073만이니 가구당 연간 150만원, 월 평균 12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한전이 떠안는 셈이다.

▲*9월은 19일까지 평균. [자료=전력거래소]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다수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요금 폭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영국의 가스·전기 시장 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은 2022년 4월부터 에너지 요금을 54% 인상했다. 가구당 평균 114만원이 인상된 셈이다. 프랑스 전력의 70％ 상당을 공급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도 이달 정부에 전기요금 상한제로 83억4000만유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상한제 폐지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기업인 한전이 일반 가구의 요금 폭등을 막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한전의 공사채가 최대치까지 발행되는 등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발전 연료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사업구조를 갖게 됐다. 이에 한국전력 내부는 물론 에너지업계,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제기된다. 연간 요금 인상 kWh당 5원 상한을 폐지하는 등 연료비연동제 정상화를 위해 국민 공론화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 기준연료비도 정산단가와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 이 결정에 따라 정산단가가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다음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올랐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현재 5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1조8000억원)보다 3배 정도 커졌다.

가스요금 인상 시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SNS 글에서 "지난해 3월~올해 3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네덜란드는 3.2배, 독일은 3.5배, 영국은 2.8배 급등한 반면 국내는 4% 정도 극히 미미한 수준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채 사장은 "가스공사가 원가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0월부터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 도시가스 요금은 원가의 약 40% 정도인데 최소한 8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요인이 계속 누적되며 정부의 고민도 더 커지고 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