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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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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에 쏜 포탄, 알고 보니 북한산? 美 “위장 수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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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부군의 훈련 모습(기사내용과 무관).TASS/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상당량 포탄을 위장 공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닉해 제공했다는 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방식을 취해 실제 목적지를 숨겼다"고 공개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함께 이란도 러시아에 추가 무기를 제공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제공 포탄의 종류와 규모, 구체적인 경유지 등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적지 않은 양의 포탄이라고 보지만, 이것으로 전쟁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월 러시아가 북한을 대상으로 로켓과 포탄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당시 "우리는 지난 시기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것(무기)들이 실제로 러시아에 전달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추가로 책임을 묻는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유엔 추가 제재 입장을 밝혔지만, 구속력을 가지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 제재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 이란에도 이미 제재 방침을 공개했지만, 관련 결의안 채택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란의 러시아 무기 공급에 모든 수단을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에도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들과 관련해선 기존 제재가 존재하며 추가적 대응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은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과 관련 유엔은 "대북제재 전문가들이 조사할 것"이라며 아직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무국으로서는 (무기 제공)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대북)제재 전문가 그룹이 들여다볼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이 말한 전문가 그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소속 전문가패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패널은 북한 안보리 제재 위반 상황을 조사해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집필하고 안보리에 제출한다. 북한 무기 수출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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