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주택공급 승부수 가로주택사업…난개발 우려는?

▲지난 13일 처음 입주를 시작한 부천 원종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LH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부천원종 지구에서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향후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LH는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해당 입주가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성공 사례라고 밝혔다.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재개발 조합과 공동시행사로 진행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이다. LH는 2016년부터 해당 사업에 착수했고 총 40개 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지구 6곳이 공사 진행 중이며 이중 인천 숭의·인천 용현·대구 동인 등 5곳은 내년 준공될 예정이다.

부천 원종 지구는 최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작된 이래 첫 입주라는 타이틀을 달고 성공사례로 소개됐다. 해당 지구는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 주택에 총 137가구가 입주한다. 이중 분양주택 109가구는 이달 중 입주를 완료하고 임대주택 28가구는 LH가 매입해 입주자 모집공고 등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LH에 따르면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사업에 비해 더욱 저렴한 금리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건축규제 완화특례로 인한 사업규모 증가·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단축·주민 부담금 최소화·기존주민 재정착 전제·종전 자산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해당 사업만의 이점으로 꼽힌다.

반면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급증으로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제 첫 입주를 시작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향후 성공 여부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총 150곳으로 지난 6월(122곳)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은 탓에 일어났다고 해석되며 서울시가 올해 ‘모아타운’을 도입하며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총 40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난개발과 더불어 기존 정비사업에서 만연했던 조합 운영과정 비리 및 부조리·조합원 간 갈등·교통 혼잡도 심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난개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가로주택사업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의 의의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함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시장 및 부동산 가격흐름이 불안정할 때 추진된다. 하지만 최근 주택 공급부족이 없어진 상황에서 양보다 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것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대표는 "비단 아파트의 질뿐만이 아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변 환경에 대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난개발이 아니겠지만 공적인 부분보다 개발에 참여한 특정 집단이 보는 이득이 크게 된다면 그것이 난개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