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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포천시의회 |
이날 조진숙 의원은 "7000만원을 들여 시행한 포천시민 자전거보험 수혜율이 2.4%에 그쳤다"며 여타 시군과 달리 포천시 자전거보험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아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자전거보험이 정착된 인근 지자체 보장내역을 제시하며 포천시는 이를 참고해 자전거보험이 시민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내역을 다시 설계하라고 제언했다.
조진숙 의원은 "포천시 자전거정책이 세심하게 설계되고 재정비돼 시민이 안전하게 구축된 인프라 안에서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전거가 기후위기 속 미래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조진숙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천시민 자전거보험’의 이용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시에 맞는 실용적인 자전거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는 작년 한 해 7000만원을, 올해는 7600만원을 들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전거 이용 활성화나 홍보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아 7000만원 상당의 보험료만 지급하고 포천시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5명에게 총 170만원으로 수혜율은 2.4%에 그쳤습니다. 과연 이 수치가 1년간 포천시민에게 일어난 불의의 자전거 사고가 5건 밖에 없어서 도출된 결과일까요? 그렇다면 이 정책은 시민을 위한 것일까요, 보험사를 위한 것일까요?
이를 뒷받침하듯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서도 포천시민 자전거보험 정책은 ‘미흡’ 정책이라는 초라한 점수표를 받아들게 되었고, 본 의원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자전거 정책의 재정비를 집행부에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포천시민 자전거 이용률과 자전거 사고 발생률, 사고 발생 시 상해의 종류별 빈도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서 시민 누구나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내역서를 재설계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보험이 정착된 인근 지자체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2400여명의 시민이 9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이 중 97%가 진단위로금에 치중된 만큼 보장내역을 넓히기보다는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집중하여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 홍보 등 활성화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포털사이트에 지자체 자전거보험을 검색했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성남시와 양주시, 의정부시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험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전거 보험을 검색했을 때 화면입니다. 포천시가 제공하는 보험들이 무색하게도 아무 것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보도자료도 없고 포천시 블로그에서도 유투브에서도 검색조차 되지 않기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수혜로 이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전거 판매점, 병·의원, 자전거동호회 등에 자전거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를 보신 시민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도로과에서 진행 중인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선 행정의 천편일률적인 과정이 아닌 우리 시에 맞는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영하여 강력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교통수단은 이용률이 상승하면 사고율 또한 비례상승하게 됩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계획할 때부터 안전한 자전거통행로 확보, 자전거 안전교육 등 활성화제도 안착을 위한 선제적인 고민이 함께 투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기후위기를 직면하면서 전 세계가 탄소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원인인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1/4인 25%가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정책 활성화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며 교통소외지역 부족한 교통수단 대체제로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필수정책입니다.
우리 시 자전거 정책이 세심하게 설계되고 재정비되어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구축된 인프라 안에서, 대중교통과 편리하게 연계되어 도시 미래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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