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후폭풍] 양곡법·칩스법·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 처리 ‘뒷전’ 밀리나?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왼쪽)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와 관련 강행 또는 지연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다수 의석의 힘을 과시했지만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핵폭탄급 돌발 변수에 직면했다.

주요 쟁점 법안 처리는 민주당 내부 표 단속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다른 정당과의 연대 등을 위한 민주당 원내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양곡관리법, ‘칩스법’, ‘노란봉투법’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속도도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법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쟁점 법안 강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양동작전을 펼치기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월 임시회가 열린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요 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팽팽해 쉽사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는 데에 집중할 경우 법안 처리 속도는 더뎌질 수 밖에 없다.

현재 국회가 결정 내려야 할 주요 법안은 선거법, 양곡관리법, ‘칩스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복수안을 마련한 뒤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혁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개안으로 압축됐다. 여야는 오는 23일 4가지 안에 대한 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는 전원위원회 소집도 남아있지만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등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K칩스법’도 발이 묶였다. ‘칩스법’은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15일 조특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투자 관련 대·중견기업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하기로 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여당은 찬성을, 야당은 ‘재벌특혜’라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안’의 처리의 나머지 절차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야당 단독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정치권의 관측이 우세하다. 설령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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