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업호민관제도 도입 통해 규제개선 성과 '쑥'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도입한 ‘기업호민관 제도’가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상반기 16개 시군을 방문, 57개 기업(기관)과 현장간담회를 개최,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 50여개의 규제과제를 발굴하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발굴한 50여 개 규제과제로는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 △이모빌리티산업 분야 △수소산업 등 에너지 분야 △의료산업 분야 △기업경영 제도개선 분야 등 주로 시·군의 대표산업(기업) 분야들이다.

현장에서 제기한 유럽(EU) 의료기기 인증 규제(MDR) 강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대응을 위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 무역협회 등과 함께 정부에 정책적 지원 및 대응을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정부, 관련 기관과 시군·기업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규제로 막혀있던 액화수소산업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정부의 개선안 마련과 제도 완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액화수소산업은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인증 방법 부재, 액화수소 제조용 극저온 냉동기 방폭인증방법 부재, 액화수소용 초저온 용기 검사기준 불합리 등으로 인해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업호민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합동 현장 토론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을 통해 핵심 규제 3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3건의 개선안은 지난 6월 9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 혁신위원회 신산업 기업애로 개선과제로 확정돼 올해 상반기 정부 제도개선에 반영됐다.

이밖에 △노후콘도 리모델링 규정 완화(해소) △초소형 화물전기자동차 분류기준 명확화 및 개선(일수수용) △창업보육지원센터 입주연장비율 조정(일부수용) 등 10개 규제개선에 대해 해당 부처의 수용 답변을 받기도 했다.

기업호민관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발굴 및 개선 실행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시군의 전략산업 규제사항을 집중 점검 발굴하고 기업들과 소통, 기업별 기업간담회 등 규제 발굴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주연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미관은 "기업규제 혁파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다.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법령과 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업 입장에서 듣고 개선 방향을 찾아 낼 것" 이라면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인 ‘기업호민관 제도’에 대해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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