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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
지난주,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유례없는 폭우와 고통의 물난리를 겪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장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주 호우 대비 체제에서 안양시 많은 공직자가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새 수해 대응현장에서 헌신하고,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안양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파괴적인 폭우와 홍수는 기반 시설 손상뿐만 아니라 생계 위협에 이르렀습니다. 대비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 지역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토요일, 많은 양의 호우로 인해 중앙시장에 위치한 40년이 지난 연립주택 천장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안양 4동장을 비롯한 당직 직원들과 시청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추가적인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안양 9동 일대의 하수도 역류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다세대주택의 거주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노인과 1인 가구, 저소득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안양시가 먼저 나서서 보수-보강을 지원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40년 이상의 노후주택은 외벽과 내부 바닥이 심하게 균열되었고, 누수와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태풍과 폭설, 동절기의 지반 약화로 인한 재난상황을 떠올린다면, 실거주민의 안전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 도시기본계획’과 ‘통계연보’를 보면, 만안구의 노후건축물은 약 76%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안구의 주택 형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동안구에 집중되어있는 아파트보다 안전에 취약한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안구의 전체 주택 중 약 43%가 30여년 전인 1990년대 이전에 지어져, 평균 71%의 노후율을 가진 건축물이라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에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에 공공 개입의 어려움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공공이 개입했을 때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 부담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재난 대비를 위한 섬세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대호 시장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안양시 모든 건축물 유지 관리를 꼼꼼히 파악하고, 대형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상시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거주인이 자신들의 건축물 안전상태를 인지할 수 있고, 필요한 안내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셋째, 건축물 노후와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넷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와 보험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많은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리 안양시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업무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추가하여 전문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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