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장관 "재생에너지 비용 높아…원전 확대한 에너지믹스 재설계 추진"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비용이 여전히 높다며 원자력발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믹스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의 적자가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때문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7년 대비 10.9% 였다"며 "그런데 이미 지난해 38%가 올랐다. 목표치를 3배 이상 초과됐다. 이는 결국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이라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누적된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 못해 적자로 쌓였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영국에서 해상풍력 설치비용 40% 상승은 물론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가격도 대폭 상승 중"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낮게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민낯을 감추기 위해 통계 조작급으로 수치를 낮췄다는 게 드러났다"고 재차 지적했다.

방 장관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비용을 포함하면 재생에너지 정산단가는 어마어마하다"며 "재생에너지 비용도 추세적으로 하향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재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관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했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마저 막힐 지경에 처했다는 양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사장이 4분기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이 늘어 전기요금 구입단가가 급등했고,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폭탄을 떠넘긴 게 원인"이라며 "이는 당시 예고했던 폭탄 고지서가 뒤늦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고 현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조원이 넘는 부채, 전기판매 역마진을 고려하면 일정부분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가계 경제, 물가상승,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기위축, 외자유치 등을 고려하면 쉽게 올리기 어렵다"며 "인상에 앞서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봤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방 장관에게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확대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 경험과 능력이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전은 전력구입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1, LNG(액화천연가스)의 5분의1이며 온실가스 배출도 가장 낮다. 세계 각국이 원전으로 회귀하거나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독일은 4월에 원전 폐기하고 나서 경제성장률이 -0.6%를 기록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규 원전을 최대 6기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 고준위 방폐물법도 빨리 재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국내의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축과 함께 원전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울러 SMR, 에너지인프라 확대, 방폐물법 통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원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구축 등 제반 정책을 잘 수행해 원전 생태계가 조기에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주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60% 이상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부 차원의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방 장관은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