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논과 산에 떠넘긴 탄소중립, 정부 배출량은 더 늘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농촌 현장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현행 농촌 및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큰 폭으로 감축시키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런데 정작 농촌·산림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모두 기관 자체 탄소감축 성적에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014년 한 해를 빼고 10년 동안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감축목표가 29.4%였지만 감축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5.9%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 2018년에는 22% 목표 대비 1%, 2019년에는 28% 목표대비 12%, 2020년 30% 목표대비 15%, 2021년 32%목표 대비 16%, 2022년 38% 목표대비 17% 감축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내내 목표치 대비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역시 마찬가지였음. 산림청은 2017년 24% 목표 대비 6.1% 감축에 그쳤고, 2018년에는 37.48%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0.11% 더 배출했다. 산림청은 그 이후로도 4년 내내 목표치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감축 이행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해에 걸쳐 감축률 목표에 미달했고 심지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동안에는 4년 연속 마이너스 감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율을 5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농촌 탄소중립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그보다 한참 낮은 현행 목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농민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농식품부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의 자체 감축률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