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무경 "산업부 R&D 담당 회계법인, 정산 제대로 안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개발(R&D)전담기관들의 연구과제 정산을 맡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업무해태가 연구부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부 R&D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산회계법인 상시점검 현황’에 따르면, 연구과제 정산업무를 맡고있는 대부분의 회계법인들이 집행된 연구비 정산서류의 점검을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RCMS’라는 R&D과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비 집행부터 정산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고, 연구비 정산업무에 대해서는 정산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연구비 정산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연구수행기관이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정산 회계법인들이 등록된 서류를 매 건마다 점검하여 ‘정상’ 또는 ‘미흡’으로 평가한다.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확정’으로 표기된다.

정산 회계법인들은 수많은 증빙서류 점검을 통해 연구비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 시정 및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연구비 정산업무는 한 개의 과제에 수백 개의 증빙서류가 제출되는 만큼, 점검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R&D전담기관들의 연구과제 정산을 맡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 2023년도 3분기 점검 이행률은 25%에 불과했다. 전체 35만 7733건의 증빙서류가 등록되었는데, 그 중 8만 9371건에 대해서만 점검을 진행됐다.

산업기술진흥원의 3분기 점검 이행률은 45.3%로, 총 29만 9421건의 증빙서류 중 13만 5664건에 대해서만 점검이 진행됐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3분기 점검 이행률은 26.9%로서 총 12만 2719건의 서류 중에서 3만3586건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산하 R&D전담기관들 중에서 3분기 점검 이행률이 가장 높은 정산 회계법인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으로 등록된 서류 1만169건을 모두 점검하여 이행률 100%를 나타냈다.

반면, 이행률이 가장 낮은 정산 회계법인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으로 1만1,893건의 정산서류 중 단 한 건도 점검하지 않아 이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이행률이 낮다는 것은 연구비 부실 정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서류를 한꺼번에 점검하게 되면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무경 의원은 "정산 회계법인들이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면, 국가연구비의 손실은 물론 연구부정등 R&D카르텔을 막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정산 회계법인들의 내실있는 점검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정산회계법인들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여 회계법인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