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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야가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 등 이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이한준 LH사장이 국회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
◇ "숨어있던 적폐 새롭게 확인되는 모양새"
16일 열린 LH 국토위 국감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질의 전 자료 요구 발언을 통해 "LH가 진행했던 무량판 적용 단지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LH 측에서 자료 유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결과 보고서는 공공 기록물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안전점검 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근 누락 현황 자료, 결과 보고서 사본 등 공문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LH에 대한 여야의 집중공격은 본격 질의 시간에서도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시)은 "LH의 부실공사 사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발표된 주택로드맵으로 급증한 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업 발주자로써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사장은 사고 대책으로 LH에 대한 권한 축소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하며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처벌 받겠지만 향후 충분한 인력이 보장된다면 책임지고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이 같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 책임 타령은 LH 노조의 논리와도 일맥상통해 ‘가재는 게 편’이라는 국민들의 싸늘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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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 모습. 김다니엘 기자 |
뒤이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은 인천 검단 AA21 블록은 구조설계 오류로 4개 주거동(총 13개 동) 지하층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던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현재 LH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철근 누락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사실은 언론 보도 전까지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건을 은폐하려는 생각이었는가"라며 "감리단장이 재시공을 요청하자 해임을 요구한 것이 맞는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은폐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리단장 해임 요구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감사실에 의뢰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가 당초 무량판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로 설계됐다는 사실 또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GS건설이 무량판 구조의 시공성이 좋지 않아 라멘구조로 승인을 받았는데 왜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GS건설이 라멘구조를 제안한 건 사실이나 혼용구조로 갈 때는 발주처인 LH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 사장은 국감 질의 전 업무보고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 △정부 민생 경제 안정 △주택 공급 및 주거 복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지역 균형 발전 △혁신도시 활성화 △경제 활성화 기여 △주택 건설 △전세사기 대책 방안 △주거 지원 확대 등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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