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지적에 고개 숙인 금감원장..."책임자 엄중 문책"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서 잇따라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성과평가지표(KPI)가 금융사고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에 대해 이러한 KPI를 설계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는 2010년 이전의 규모나 행태에 비해 훨씬 더 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유동성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 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작년 말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25년, 2027년까지 내부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준비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금융사고가 나왔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원인에 대해 "궁극적으로 금융사 CEO나 최고위층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KPI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CEO나 CFO가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제출됐다"며 "제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 사고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함과 동시에 사고 책임자도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랜 기간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시스템적인 측면도 있다"며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조사, 적발로 밝혀내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PF 담당 직원이 대출 집행, 사후 관리 업무까지 모두 수행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감원도 많이 반성한다"며 "경남은행의 모든 업무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동일한 사람이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요청도 했는데 (금융사에서) 없다고 회신 요청이 오는 상황에서 (금감원도) 금융사를 너무 신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선의를 갖고 피감대상 회사들을 대해야 하지만, 좀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 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사진 왼쪽)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감 주요 증인으로는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가 출석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우리종합금융에서 브릿지론에서 본 부동산프로젝트(PF) 대출로 전환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거의 안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 대표에 "브릿지론 만기가 연장될 때마다 금융자문수수료가 3억원, 5억원, 10억원씩 오른다"며 "이건 일반 국민들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융사의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금융사가 브릿지론에 대해) 금리를 높게 받으면 이 비용은 결국 아파트 건설원가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PF 시장 상황에 관심을 가져준 의원님께 감사하다.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며 "의원님이 말한 내용은 꼼꼼히 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브릿지론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해당 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양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 겉으로 보이건, 보이지 않건 상식선에서 노력을 해서 받아내는 형태의 수수료(금융자문수수료)가 있다"며 "만일 증권사가 다른 방식으로 (시행사, 건설사에) 갑질 비슷하게 뜯어낸 게 있다면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답했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