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강익수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 모든 지자체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충사고 등 수도사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전문 자격요건을 갖춘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전문 자격요건을 갖춘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도사업자의 인가 취소 및 효력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도시설 관리자의 자격요건은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을, 관련 전공 전문대 졸업 후 5년 이상 실무경험, 그리고 비전공자는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는 등 기술상 실무경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를 보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 중 수도시설 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고, 또한 자격 여부에 대한 검증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꼼수 승진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즉, 안양시는 지난 7월1일 해당 직책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승진 발령과 함께, 같은 날 수도시설과장을, 공석이 된, 수도시설 관리자로 임명했다는 것은, 이러한 법령을 뻔히 알면서도, 버젓이 편법과 위법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꼼수 인사행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022년 때도 정수과장을 수도시설 관리자로 임명을 했었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도시설 관리자란 수도시설만 담당하는 수도시설과장이 아니라, 수도시설과 수도행정 그리고 총괄적인 수도 사업을 아우르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례로 작년 양평군은 수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도사업소장을 발령했다가, 언론 지적을 받자, 2022년 12월19일 단행되었던 인사발령을, 정확히 7일 후 발령 취소와 함께 현직 소장을 유임시켰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사라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안양시는 이러한 법령을 뻔히 알면서도, 꼼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행정혁신 대상을 받은 안양의 현재 모습입니까?

안양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행정직이나 시설직 모두가 임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관련학과 전공 이수와 함께 실무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양시가 답변하고 있듯이 이러한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 부족하다면, 향후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함으로, 그 대상자를 많이 양성시켜, 법의 취지에 맞게 전문 자격요건이 충족된 분이 임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행정이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신뢰받는 안양시 행정을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안양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평촌신도시가 만들어진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노후된 안양의 상하수도 정책을 위해 이제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수도시설 관리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최종 인사권자인 최대호 시장님과 담당 집행부에게 요청 드립니다.

지난 7월 강행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안전한 상하수도 운영과 법규 준수를 위해, 지금도 늦었지만 법에 위배된 인사발령을 바로 잡으시고, 이런 상황을 야기한 최대호 시장님의 조속한 사과를 촉구 드립니다.

이와 함께 수도법에 반하는 인사발령이 이뤄진 사유와 향후 인사운영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에서는 이런 승진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부서 의견도 제출바랍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땜질식,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얄팍한 인사발령은 삼가야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면 그 조직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는 안양, 이로 인해 예측이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안양. 이것이야말로 안양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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