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국감서 여야 날 선 공방…HUG에는 한목소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통계 조작 논란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반면 이후 진행된 HUG 국감에서는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국회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 통계 조작 논란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9일 열린 한국부동산원 국토위 국감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감사원이 정치적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 발표를 한 것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는 없다. 참 이상하다. 왜 유난히 보수정권 하에서는 단서조항을 내세워 중간 발표를 많이 할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어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하고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다"면서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일 수밖에 없으며 망신주기 감사"라고 일침했다.

여기에 더해 조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향한 표적감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전 정권 지우기, 통계 조작 중간 발표, 일방적 국정 운영, 감사원과 검찰의 야당 탄압과 전 정권 죽이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는 부분에서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며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 비교한 것이다.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만약 부동산원과 KB 측에서 같은 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했다면 감사원 결과처럼 다른 결과값이 나왔겠냐"며 "이런 식의 비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식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을 질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 압력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대적으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고 통계법 위반 혐의로 임직원 3명이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며 "이는 국가적 망신이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들 분노가 크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통계를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써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직무유기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같은 당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부동산원은 주택통계 표본 수를 확대해 통계 조작을 한 후에도 통계 공표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 모습. 사진=김다니엘 기자

이후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감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HUG의 재무건전성과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올해 말 정도 되면 보증배수가 65배 정도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70배가 넘으면 보증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의 추가 재원 투입 계획이 마련돼 있나"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채권 회수율을 높여라"고 주문했다.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