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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시대 선포가 무색하게 최근 지방 R&D 실증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 윤 정부 출범 후 지방 예산 75% 감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924억원에서 2021년 5824억원, 2022년 601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5778억원으로 4% 감소하더니 2024년(정부안)은 4167억원으로 약 28%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5778억원 중 감액된 사업은 52건이며 금액은 1697억원 규모다. 이 중 수도권 사업은 10건에 123억원(7.2%) 감액된 반면 지방사업은 35건, 1529억원(90.1%) 줄어 삭감규모가 수도권 12배가 넘는 수준이다.
내년에도 감액된 R&D 사업은 76건(2133억원)이 넘는데 지방사업이 36건(1336억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윤 정부는 지난 9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탈규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과 분권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지역 개발 연구사업을 오히려 더 큰 비율로 삭감시키고 있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삭감된 R&D 예산을 돌려야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예산 삭감으로 관련 사업 차질 우려
이와 관련 주요 감액사업에는 충남 태안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R&D사업’이 있다. 이는 석유 코크스(천연자원)를 활용해 고순도의 수소를 추출하는 대용량 저가 수소 생산 통합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84.4%(-47억3000만원)가 감액됐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설계기술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구축된 파일럿 플랜트의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해체 기술 고도화 및 건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R&D’ 사업도 있다. 올해 처음 착수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7.1%(-34억9000만원) 감액시켰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건축물 등을 도시개발에 필요한 해체, 안전, 현황 분석 연구를 하기 위한 실증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부산의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 개발 R&D’ 역시 59%(-15억4000만원) 이상을 감액했고, 전남 고흥의 ‘소형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인증체계 개발 R&D’ 사업도 40.7%(-4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처음 착수한 울산, 포항, 광양의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 R&D’ 예산은 78.4%(-19억9000만원) 감액했다. 국토교통진흥원 관계자는 "예산 감액으로 인한 지방 주요도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수소공급 허브시스템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 삭감과 더불어 비영리기관의 특허 사용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2018년 257건 중 144건으로 56% 정도 활용하던 것을 2019년에는 380건 중 118건(31%), 2020년에는 403건 중 97건(24%), 2021년에는 388건 중 73건(18.8%), 2022년에는 294건 중 49건(16.6%)으로 활용도가 지속 떨어지는 추세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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