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은행권에 "가계부채 적정 규모 고민해 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부채와 관련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취약층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 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분야의 내부통제 규율·집행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업무를 CEO(최고경영자)·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만 인식했다.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은행장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 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또 은행권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금융현안을 소통하고 정부와 금융업권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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