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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성장 전망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상속세 등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이 다수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 환율(63.5%)과 물가(72.1%)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동안 1~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 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 19.4%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혁신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6.3%에 불과해 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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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안정화 시기 |
최근 1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달러-원환율이 기존 변동 범위(1050~1250원)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다. 2025년은 30.8%로 나타났다. ‘환율이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도 2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응답자의 61.1%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관리, 자본유출 방지, 고물가 억제 등이 더 시급하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소비 촉진,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과 성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이라는 답변이 37.0%로 가장 많았다. 내년 하반기는 35.1%, 2026년 이후는 20.4%였다. 내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이란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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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결과로 풀이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7.8%가 ‘특정 시점의 높은 이익을 이유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반면 ‘최근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높은 이윤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27.0%, ‘상생 강화 차원에서 더 포괄적으로 부과돼야 한다’는 응답은 15.2%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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