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용 폐플라스틱 확보 대란 언제까지…"대·중소기업 상생해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주관, 이주환·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폐플라스틱 원료부족 해결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연료형 플라스틱 폐기물 부족 문제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은 폐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으로 고품질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주관, 이주환·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폐플라스틱 원료부족 해결방안 정책토론회’가 13일 개최됐다.

토론에서는 한정된 폐플라스틱을 두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중소기업은 폐플라스틱을 잘게 분해해서 사용하는 물리적 재활용으로 기존 사업방식을 유지하고 대기업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으로 플라스틱 원료로 되돌리는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는 방식이 제기됐다.

폐플라스틱 자원은 환경부 정책에 따라 점점 줄어들 예정이다.

그 결과 폐플라스틱 자원을 두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갈등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홍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은 토론에 참석해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에 대해서 소개했다.

협약에서는 중소기업은 폐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을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 선별업과 플라스틱 원료 재생업 진입 및 확장은 자제하고 화학적 재활용 및 고품질 제품 제조에 집중한다.

박치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이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3월에는 ‘제1차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개최됐고 7월에는 플라스틱 재활용업 상생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가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박 운영처장은 내년 1월에는 제2차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열려 폐플라스틱 총량 부족 원인 파악 및 대책을 논의한다고 알렸다.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장은 "국내 열분해 사업 업체들은 원료 공급 부적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다"며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을 줄이면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열과 에너지로만 회수하는 게 아닌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폐플라스틱의 총 발생량은 지난해 492만톤으로 잠정집계됐다. 오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 줄여 393만톤으로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이는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의 자원이 줄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명목 재활용률 70% 중 절반 이상은 소각형 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을 소각형 대신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폐플라스틱을 소각하는 중소 재활용업체 입장에서는 활용할 자원이 줄고 수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폐플라스틱 소각하는 방식은 시멘트업계 등 대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석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폐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더 친환경적인 자원활용 방식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에 참석해 분리배출시설 보급 유도, 고품질 자원회수보상제 확대, 무인회수시설 설치 등으로 분리수거 제도를 강화해 폐플라스틱 회수율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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