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참전 공매도 토론회 "전산화 시스템 도입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 대표 인사들이 대차거래 플랫폼 등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27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유관기관 측 패널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소속 실무 담당자들이, 개인 투자자 측 패널로는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대종 세종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토론 진행은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개인 투자자 측 패널들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 사태 당시 금융위원회가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책으로 제시한 만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산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 대차거래 전자거래플랫폼 ‘트루웹’을 도입,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정의정 대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당초 금융위 측에서 도입을 약속했던 것"이라며 "차단과 모니터링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당국 측에서는 원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관기관 측에서는 여전히 난색을 보였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으나, 대부분 현실성이 없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유로는 △주식별로 대차 수수료가 다르고 거래자 간 개별 협상에 의한 것이어서 표준화가 어려운 점 △대차거래는 대부분 외국인·기관이 쓰는 블룸버그 단말기 내 메신저로 이뤄져 로그가 저장된다는 점 △각 기관 및 외국인은 저마다 다른 플랫폼을 쓰는데, 이걸 한 독점 플랫폼에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 △도입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수작업이 불가피해 착오나 실수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됐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은 "개인은 하나의 증권사가 주문과 결제를 다 관리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기관과 외국인은 주문받는 증권사, 실시간 거래 및 잔고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 측에서는 유관기관들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놔두고서라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박순혁 작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에퀴랜드’와 같은 민간 플랫폼에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거래가 활발한 대형주 위주로 기존에 나와있는 플랫폼에 역할을 맡기면 되는데, 아예 전산화하지 말자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득의 대표는 "이미 폐지한 사항은 그렇다 치고, 유관기관도 개선 의지를 보여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관기관 측에서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상현 예탁원 증권대차부장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꾸려 현실적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규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장은 "무차입 공매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개별 증권사에서는 차입 물량 확보 단계, 잔고 반영한 공매도 주문 나가는 단계로 검증과 확인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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