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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 들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등에 이은 증권시장 활성화 조치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신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와 국회가 당초 소득세법(제87조의 6)에 금투세 과세 근거를 마련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법 부칙을 개정해 금투세 시행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금투세는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 백지화를 위해선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금투세가 백지화하면 당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된 증권거래세 폐지도 없던 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도세·거래세 개편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리 증시의 개인투자자는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1400만명을 돌파했다"며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기술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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